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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폭로 정씨 조사 거부
[경향신문] 2010년 04월 28일(수) 오후 06:04
ㆍ재판준비·건강 이유로 29일중 다시 대면 조사
ㆍ사법처리 회의론 ‘솔솔’ 검사들의 향응 및 성접대 파문을 조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단이 접대 사실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씨(51·구속 수감 중)에 대해 면담조사를 시도했지만 정씨가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의 요청으로 정씨가 재구속된 이후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진실 규명에 대한 전망을 흐리고 있다. 28일 검찰과 정씨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조사단은 전날 정씨를 면담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조사 장소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이뤄지지 않았다. 정씨는 오는 30일에 있을 자신의 형사재판 준비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구치소 내에서 조사 받기를 원했다. 구치소에 영치한 진정자료를 찾아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진상규명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영상녹화 시설이 구비돼 있는 부산고검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 명동에서 한 연극인이 향응을 제공받은 ‘스폰서 검사’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문석 기자 정씨 변호를 맡고 있는 정재성 변호사는 “재판 준비 때문에 이르면 29일부터나 조사에 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29일 부산고검 조사실에서 변호인 입회 하에 정씨를 상대로 첫 대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사단은 정씨가 검사 접대 내역을 적어 놓은 다이어리 5권을 확보해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이어리에는 정씨가 1984년부터 부산·경남 지역의 검사 등에 대한 접대 날짜, 수표 번호와 접대액, 이들의 근무처, 연락처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조사단은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전·현직 검사를 포함한 관련 대상자들을 선정,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해 사법처리가 법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조사단은 “공소시효 없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관련 공소시효가 5년인 점 때문에 사실상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씨가 폭로한 의혹들은 대부분 2003년 이전 내용들이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이나 통신내역 조회 등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데도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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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ria 10.04.29. 01:52
Araria 10.04.29. 01:52 사진찍는 상황이 안좋았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첨부터 저를 찍으러 온 기자는 아니었구요...어떤 한 단체가 규탄대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찍으러 온 기자였어요. 몇 명의 사진기자들이 (홀로 놀고있는?) 저를 보구 놀란 눈치로 마구 찍더라능~ 그래서 멀리 있는 그들에게 저케 포즈를 취해준 것입죠. ㅋㅋㅋㅋㅋ^^
같이가자 10.04.29. 05:27 Araria님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짱입니다요!!
아~ 그리고 포토메일인가요? 암튼 잘받았습니다. 아놔..이러다. Araria님 팬클럽 만들거갓타~~
아~ 그리고 포토메일인가요? 암튼 잘받았습니다. 아놔..이러다. Araria님 팬클럽 만들거갓타~~
┗ Araria 10.04.29. 09:06
Araria 10.04.29. 09:06 앗 정말이세요? 말로만 듣던 그 서진 룸싸롱을 아시는 분이시로군요.^^ 조폭의 온상지..거기서 무쟈게 큰 살인사건이 났던 곳이라죠? 역삼동 그곳이 망하니 장안에 있던 내놓아라 하는 마담들을 모다 불러모아 다시 일으켰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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