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역시 고발해야 한다. 시사/이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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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천안함 사태 때 연합뉴스에서 검색한 사진을 올리며 쓴 글입니다.
MB를 고발할 생각도 했지만 해봐야 뻔할 텐데 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더보기를 보시면 해당 법률이 나옵니다.
더보기
저들이 지금 고발 운운 하는 것은 "형법 105조(국기, 국장의 모독)의 법률입니다 . 국기·국장 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 -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 者를...... 한숨이 절로 나온다. 수다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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