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조희연 교육감 유죄 판결과 선고, 절대 수용할 수 없음!!!!!!!!!!!! -조희연 공대위 입장 발표

<조희연 공대위 입장 발표> 검찰의 조희연교육감 사건 기소에 대한 오늘 재판부의 판결 및 유죄선고를 수용할수 없다. 선거운동에서 후보검증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또한 유권자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에 재판부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후보검증에 따른 공방에 대해 한계를 적시하고 선거운동을 제한하는것은 선거 민주주의 후퇴이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포기시킨 퇴행적 판결이다. 앞으로 조희연공대위는 조희연교육감의 무죄판결과 서울교육을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다. -조희연교육감과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저들은 앞뒤 안가리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한을 철저하게 자기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는군요. 진영논리가 이렇게 무섭군요~ ㅜㅜ 뭐 조선시대 당파싸움도 아니고, 같은 편이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간주하여 끌어내리는...역사가 진전하기는 하는 걸까요? 우리의 의식 수준이 여전히 조선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어떻게 해야 이런 유치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직 성숙되지 못한 우리네 민주주의! 국민참여재판을 우리 생각으로 선택했던 걸 뒤돌아 볼 기회가 되는 성 싶습니다. 국민참여재판석에 앉았던 분들이 얼마나 법과 상식을 공부하고 나왔을까? 그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주권 문제 1 우리 공권력의 부재 2 상대국에 문의도 하지못한 공권력(법무부) 무능한 정부! 3 사실을 여쭤보거나 물어보지도 못하는, 내가 사는 나라! 답답한 나라!!

출처 : 은행나무아래 커피향

글쓴이 : 퐁당수(김경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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