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장성택 재판을 전해 들으면서 생각나는 몇 가지
장성택 재판을 전해 들으면서 생각나는 몇 가지.
1.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나폴레옹이 스노우볼에 대해 내린 단죄와 흡사하다. 모든 잘못은 장성택 탓이다는 것.
2. "천하의 만고역적"은 조선시대 역적재판이고, "백두산절세위인"은 해동6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하는 용비어천가의 재림이다. 북한체제의 통치원리는, 왕조시대로 완벽히 복귀했음을 공개천명.
3. "건성건성 박수친" 것도 "천추에 용납못할 대역죄"의 한 부분이다. 쏘련 스탈린시대 때, 스탈린찬양의 박수를 시작하면 중간에 박수+환호를 멈출수없다. 얼굴이 시뻘개지고 손에 통증이 와도 말이다. 건성건성했다간~
4. 오스만터키때 새 술탄이 즉위하면, 근위대들은 그 형제들에게 달려가 목졸라죽였다. 유일독점권력 앞에는 형제도 방해물이었을뿐. 그 점에서 제2권력자였던 장성택의 처형은 무법횡포지만, 권력법칙에는 충실했는지도~
5. 죄목중 "원수님의 친필서한을 화강석에 새겨 모시자는 의견을 묵살하다가 한쪽구석에 건립케한 망동"도 있다. 앞으로 김정은의 친필서한은 천연화강석에 크게 모시게 될 것, 조금이라도 규모 작게 하자는 건의안 냈다간 장성택 꼴이난다
6. 2009년 통화개혁 실패,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외국에 팔아넘겼다~경제정책 실패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그 모든 실패의 배후조종자는 장성택이라는 것은, 모든 실패가 스노우볼 탓이라는 동물농장 논법과 일치
6. 2009년 통화개혁 실패,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외국에 팔아넘겼다~경제정책 실패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그 모든 실패의 배후조종자는 장성택이라는 것은, 모든 실패가 스노우볼 탓이라는 동물농장 논법과 일치
7. 개혁가, 대외협력 등의 이미지를 장성택이 갖고있는 모양. 숙청작업 끝나기 전엔 대외관계 중단할 듯.실명 거론 인물이 다수인 것으로 보아, 숙청의 규모는 어마어마. 죄가 있어 숙청하는게 아니라, 숙청할 사람에겐 죄가 있기 마련이다는 식
8.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는 단심으로 처리한듯. 군사재판소의 법적근거는 있으나, 특별군사재판소(단심)은 이번에 처음 드러난듯. 국가전복음모죄는 "반국가적 목적으로 정변..에 참가한자, 정상이 특히 무거우면 사형..에처한다"(형법)
9. 판결.판정집행법에 따르면, 사형집행은 총살형이 기본. 집행지휘문건을 받은날부터 "10일안으로" 집행한다고 규정. 어느 나라나 조기집행일수록 정치재판임은 우리 경우에도 마찬가지. 인혁당(확정 다음날 집행), 김재규(확정 4일후 집행)등
10. 민주주의 없이는 최고위층 권력자의 생명도 한순간에 말살될수 있음을 실증.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지 않으면, 권력이 국민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된다.
11. 외부세계와의 소통이 활발하면 극악.졸렬한 판결을 유보없이 공개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것.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나오지 않으면, 닫힌 공간에서 자기네 문법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악화일로를 걸을것. 개방화는 문명화의 요소임을 시사
12. 최고위직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지 군림해선 안돼요. 국가원수를 "최고존엄," "절세위인" "반인반신"으로 올리다보면, 결국 북한처럼 됩니다. 그런 왕조=독재=종북적 사고가 발붙일수 없도록 민주시민은 늘 깨어있어야
한인섭
@truthtrail 서울법대 교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